문국현 “평당 400만원 아파트 100만호 공급하겠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23일 5년내 평당 400만원내외의 아파트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 ‘대한민국 재창조 10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매년 20만호씩 5년간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가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문국현 아파트’는 분양가를 400만원 내외로 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20년 이내에 입주자가 매각하면 토지주택공사에 환매토록 의무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문 후보는 특히 아파트 1층에는 보육과 교육·문화·복지·공익공간을 만들어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별적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경제분야 공약으로 △500만개 일자리 창출 △8% 경제 성장 달성,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 구축, △선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전면 도입 △금산분리 유지·강화 등을 선보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3불 정책 유지와 국립대 공동학위제, 대학입시 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등을 공약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평균소득의 40% 수준인 기초노령연금을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30만개 창출하겠다고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임기내 사병 복무기간을 1년 단축하는 등 5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여성분야에서는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공천시 30%를 여성에 할당하는 정책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0%를 달성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중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국무총리제 대신 부통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전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행정부의 입법제한권 제한 △토지소유 상한제 등도 개헌을 통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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