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최대 성과물로 꼽히는 남북경제협력이 이명박 당선자의 차기정부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또 북핵 폐기 및 한·미 동맹 등 여려 변수 요인들이 많아 성공적인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2008년 신년기획으로 지상좌담회를 마련, 남북경협의 과제 및 미래를 전망해봤다.
◇ 참가자=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장형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장형수 교수), 김규철(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
-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나?
△ 동용승 팀장= 항상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복합적 의미의 변화를 한마디로 집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써 남북경협이 작용할 경우 이는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시장화를 촉진할 경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전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장형수 교수=남북경협은 남북간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수반하게 된다. 교류 협력의 증대는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 김규철 대표= 남북경협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평화유지와 화해협력에 큰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도 우리처럼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지는 북핵 폐기 등과 연계시켜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 및 남북 경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 장교수= 북한의 인프라, 산업, 광산 등 물적 잠재력은 구소련권 붕괴 이후 15년 이상 계속된 외부 봉쇄로 인해 이미 소진됐다. 다만 인적 자원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남북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는 남북에 매우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수치상으로도 남북의 경제규모는 최소 35대 1 이상이다. 남북경협이 남한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할 수밖에 없다.
△ 동팀장=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왜냐하면 한국경제가 60년대 이후 보였던 성과를 감안할 때 북한의 경우도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추동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다. 남북한 공동으로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북한당국의 효과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본다.
△ 김대표= 남북 간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성공단사업인 경우 북측의 풍부한 노동력과 공장부지와 우리의 자본과 설비 및 기술이 결합되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 국내에서 고비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에게 하나의 탈출구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
- 차기 정부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 혹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 김대표= 차기정부는 남북 최고지도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면서 대선공약과 연계시켜 경협 속도 및 주체, 방식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일방적인 주도와 특정기업 중심으로 실패한 남북경협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협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동팀장= 당연히 이어가야 한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남북관계는 더욱 그렇다. 북한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검토의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 많은 투자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 북한의 수용능력을 가늠하지 않고 진행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
△ 장교수 =남북경협이 성공적인 결과물을 낳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대북정책을 시행하면 된다고 본다. 다만 북한 지역에 대한 공공재의 제공에 관련된 문제는 일정한 투명한 원칙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대북 개발지원의 경우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도국 지원원칙을 참조하되 남북한의 특수 상황을 일정부분 고려하는 방향이 좋다.
- 남북경협이 북한에 ‘퍼주기’식이었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 장교수= 남북경협에는 대북 투자와 지원이 모두 포함된다. 대북 투자는 기업이 북한 특정 지역에 대한 자선사업이 아닌 이상 경제성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대북 지원은 원조수혜국에 인도적 이유나 개발 목적으로 무상 또는 장기 저리의 자금 및 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경협이란 용어를 무엇으로 이해하는 가에 따라 ‘퍼주기’, ‘상호주의’, ‘상생의 원칙’ 등으로 쓰인다.
△ 동팀장= 항상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현상의 단면만을 보기 때문에 발생한 시각차라고 본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 이정도 진행됐으니 진정한 남북경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방법론을 바꿀 시점도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김대표= 정부가 이미 주장한대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평화를 담보할 수 있고,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투자라는 점을 성공적으로 보여준다면 일장적인 퍼주기 지원이라는 비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연계해서 풀어야 하나?
△ 동팀장= 필요에 따라 연계할 수도, 연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략에는 분명한 기본입장이 있어야 하지만 상당한 유연성도 지녀야 한다. 참여정부도 북핵과 남북경협을 연계했다고 본다. 다만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이냐의 차이일 것이다.
△ 장교수= 북핵문제와 기업의 대북 투자는 먼저 기업이 결정해야할 부분이다. 대다수의 주민이 아사 직전의 상황을 의미하는 긴급구호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공여되어야 하지만 여타 지원은 북핵문제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 아래에서 중지, 축소 혹은 연계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다만 남북의 특수성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김대표= 차기정부가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빨리 6자 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
- ‘3통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해결책은?
△ 김대표= 제도적으로 남북경협은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바람직한 남북경협 방식은 경협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정경분리와 경제논리로 상생의 경협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서해북방한계선(NLL)지역에 공동어로사업 추진은 국가 주권 및 안보와 관련한 사항이어서 현 상황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울 것 같다.
△ 장교수=대북 투자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북 투자의 위험요인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관점에서 통신, 통행, 통관의 ‘3통 문제’와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실질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또 대북 투자의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현지 개발지 실사는 기본이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 주민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보건의료, 농업, 상하수도 등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 동팀장=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들을 북한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식의 접근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남북경협을 보면 항상 갑과 을이 뒤바뀐 것을 느낄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아닌 다른 지역에 3통이 안되는데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들어가도록 분양을 할 것인가?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면이 있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반도-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 동팀장= 한·미 관계가 이번 상황에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미관계는 동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왔고 그에 따른 일관성은 유지됐다. 참여정부 시절에 대북문제 및 한미관계를 놓고 한미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차기 정부가 대외관계에서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불신을 바로 잡는 일이다.
△ 장교수= 차기 정부는 소위 ‘친북정부’나 ‘친미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돼야 한다. 내년에는 6자회담의 진전 양상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는 몇십년에 한 번씩 있는 세력재편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실용정부’가 가장 고심해야 할 분야는 어쩌면 경제가 아니라 외교안보통일 분야일지도 모른다.
△ 김대표= 북·미관계 개선은 북한 당국의 핵폐기 의지에 달려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기 말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더 이상의 타협안을 내놓기는 힘들다. 남북경협도 후퇴될 수 있다. 차기 정부가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미 정부 교체기와 맞물려 성공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참여자 프로필
◇동용승 팀장 약력 △45세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남북경협위원회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정경제부 남북경협위원회 민간자문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자문위원
◇장형수 교수 약력 △48세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세계은행(IBRD)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국정원 북한분야 국가정보관(차관보급)
◇ 김규철 대표 약력 △61세 △광운대(중퇴) △독일 지멘스 서울지사 △금강산사랑연대 집행위원장 △ 금강산사랑운동본부 공동대표 △남북포럼 대표
/정리=mean@fnnews.com 김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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