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신년회견] “대운하 민간이 결정..정부는 행정절차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운하 사업의 추진 여부를 민간기업이 결정토록 할 뜻을 1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없게 돼 반대론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당선인인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은) 100%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는) 검증은 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반대여론이 많으면 대운하 사업을 연기 또는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런 질문은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절차”라며 “이 사업은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는 파악해서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운하 사업의 추진 여부는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만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대운하 사업은 여론과 관계없이 민간 건설사 등에 의해 추진여부가 결정돼 반대론자들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아울러 “현재 민자사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예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사업자들의 경제 타당성 분석에 따라 대운하 사업이 결정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다만 당선인은 “원칙적으로는 국민적 납득과 합의 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도 (대운하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민간 주도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

/[e-mail]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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