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진정 ‘구금시설〉경찰〉국가기관順’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금시설, 경찰, 국가기관 순으로 인권침해 진정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인권위가 발표한 ‘2007 진정 ·상담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1년 11월 설립 이후 지난해말까지 접수된 인권침해사건 피진정기관을 보면 구금시설이 9981건(4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 5077건(22%), 국가기관 3233건(14%) 순이었다.

이어 다수인보호시설에 관한 진정은 1226건(5.3%), 검찰 1215건(5.3%),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1080건(4.7%) 등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에 관한 진정은 2005년 234건, 2006년 254건이었지만 지난해 5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진정도 2006년 17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이외에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도 위원회 설립 이후 지난해말까지 사회적 신분 809건(20.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 584건(14.6%), 나이 351건(8.8%), 성희롱 332건(8.3%)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희롱에 대한 진정은 2005년 62건, 2006년 104건, 2007년 16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ㆍ상담ㆍ안내ㆍ민원의 총 건수는 4만441건으로 2005년 3만3437건보다 7004건(20.94%), 2006년 3만4482건보다 5959건(17.2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mail]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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