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베푸는 호의 대가성 없는것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에게 베푸는 호의는 밝은 눈을 어둡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신임 법관 45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임명에 따라 올 들어 일선에 배치된 법관은 모두 15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신규 배치된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96명, 법조경력자 출신 18명 및 이날 임명된 45명 등이다.

행사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신임법관 45명 및 가족들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비슷한 사안을 다룬 판례부터 찾아 사건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비슷한 사건은 있을망정 같은 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관은 직무에 관한 한 남에게 호의를 베풀 수도 없고 남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직무와 관련해 만나는 사람이 베푸는 호의 중 대가가 없는 것은 없고 이런 호의가 법관의 밝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으로 이탄희 수원지법 판사(아내 오지원 수원지법 판사), 이재판 수원지법 판사(아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판사), 임효량 서울중앙지법 판사(아내 이영범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3명은 부부가 모두 판사로 재직하게 됐다.

또 구태회 서울중앙지법 판사(아버지 구욱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동기 광주지법 판사(아내 임연진 안산지청 검사), 박건창 울산지법 판사(아버지 박남규 변호사), 이도행 대구지법 판사(아버지 이재철 변호사), 이종문 서울남부지법 판사(숙부 이효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재홍 의정부지법 판사(아내 최재아 원주지청 검사), 최성보 창원지방법원 판사(아내 김지혜 변호사) 등은 가족 2인 이상이 법조계에 재직하는 법조 가족이 됐다.

/[e-mail]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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