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 사건기록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7일 4.19 혁명 48주년을 맞아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부정선거 사건기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3.15 부정선거’는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집권연장을 위해 저지른 부정으로, 3.15부정선거의 시작부터 4.19 혁명을 거쳐 5.16 이후 재판기록까지 서울지방검찰청, 특별검찰부, 혁명검찰부 등의 수사·공판기록 일체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되는 기록은 3.15 부정선거 기획 및 실행과정, 정치깡패의 선거개입, 4.18 고대생 습격사건, 4.19 부산시위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형사사건기록 127권, 판결문 12권으로 5면여 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부정선거를 기획, 실행한 ‘부정선거 비밀지시 사항’ ‘경찰선거대책기본요령’ ‘선거비용내용 및 배부내역’ 등으로, 이 중 부정선거 비밀지시 사항은 선거대책 기본요강, 투표구 단위 조편성, 유령유권자, 자연기권자 등 투표자의 40%선 확보를 통한 투표용지 사전투입 등 다양한 부정선거 사례가 기록돼 있다.

정치깡패 사건기록은 소위 ‘동대문 사단’이라고 불렸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의 정치깡패와 정치세력의 관계가 기록돼 있으며 이정재의 조사기록에는 자유당 정권 시기 야당 정치지도자를 암살하려는 시도와 4.18 고대생 습격사건이 대한반공청년당과 화랑동지회의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또 4.19 혁명 및 5.16 군사정변 이후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검찰부와 혁명검찰부의 부정선거관련 수시 및 공판기록도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부정선거 인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록이다.

이번 기록 공개와 관련 현대사 연구자인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는 “그간 단편적으로 공개됐던 기록과 달리 특별검찰부, 혁명검찰부 및 재판소에서 진행한 일련의 수사·재판 기록을 포괄하고 있어 3.15 부정선거에 대한 상세한 상황과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부정선거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현대사 사료”라고 평가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공개 기록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18일부터 서비스한다.

/[e-mail]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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