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의 설계작업 부실로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철도시설공단은 광역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사업비 등을 업무추진비 등에 전용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설계변경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역철도 용역 설계자들이 동일한 기준 없이 지하구조물 내부공간 크기를 임의로 설계함에 따라 전동차가 인접 시설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고 수인선(수원∼인천) 등 4개 노선은 터널 내 대피로의 폭이 기준치(70㎝ 이상)보다 좁은 40∼50㎝에 불과해 화재 발생시 승객 대피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선 연장(왕십리∼선릉) 구간 내 청담, 강남구청, 삼성정거장 등 3개 정거장은 승강장 높이 및 선로중심∼승강장 거리가 철도건설 규칙에 맞지 않아 승객이 승강장에 걸려 넘어지거나 차량과 승강장 연단 사이에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선(청량리-덕소) 등 5개 구간의 광전선로와 경춘선 배전선로는 이중화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광케이블이 절단되거나 정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열차 안전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광역철도사업이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업을 벌여 투자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교통수요나 타당성 분석을 거치지 않고 정거장 규모를 확대하고 본선 이외 별도의 부본선 계획을 마련, 600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광역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2072억원을 과다계상해 총사업비를 부풀렸고 이 중 460억원을 옛 기획예산처와 협의 없이 공단홍보용 간판설치비, 임시건널목 설치비, 국외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직원단체 영화관람 및 회식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4억7000만원 △국외 여비로 2억3000만원 △교육비 및 교육출장 여비로 2억8000만원 △철도의 날 기념 특집광고료 등 홍보비로 5억9000만원 △세탁기·온수기·전자레인지 등 비품구입비로 2억원을 쓰는 등 사업비 예산 34억원을 전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단이 사업비를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집행하고 증빙자료 없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정부 기준을 위배한 공단 직원 2명을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철도시설공단은 광역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사업비 등을 업무추진비 등에 전용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설계변경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역철도 용역 설계자들이 동일한 기준 없이 지하구조물 내부공간 크기를 임의로 설계함에 따라 전동차가 인접 시설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고 수인선(수원∼인천) 등 4개 노선은 터널 내 대피로의 폭이 기준치(70㎝ 이상)보다 좁은 40∼50㎝에 불과해 화재 발생시 승객 대피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선 연장(왕십리∼선릉) 구간 내 청담, 강남구청, 삼성정거장 등 3개 정거장은 승강장 높이 및 선로중심∼승강장 거리가 철도건설 규칙에 맞지 않아 승객이 승강장에 걸려 넘어지거나 차량과 승강장 연단 사이에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선(청량리-덕소) 등 5개 구간의 광전선로와 경춘선 배전선로는 이중화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광케이블이 절단되거나 정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열차 안전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광역철도사업이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업을 벌여 투자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교통수요나 타당성 분석을 거치지 않고 정거장 규모를 확대하고 본선 이외 별도의 부본선 계획을 마련, 600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광역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2072억원을 과다계상해 총사업비를 부풀렸고 이 중 460억원을 옛 기획예산처와 협의 없이 공단홍보용 간판설치비, 임시건널목 설치비, 국외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직원단체 영화관람 및 회식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4억7000만원 △국외 여비로 2억3000만원 △교육비 및 교육출장 여비로 2억8000만원 △철도의 날 기념 특집광고료 등 홍보비로 5억9000만원 △세탁기·온수기·전자레인지 등 비품구입비로 2억원을 쓰는 등 사업비 예산 34억원을 전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단이 사업비를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집행하고 증빙자료 없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정부 기준을 위배한 공단 직원 2명을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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