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OIE가 제시한 쇠고기 유통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주최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OIE기준에 따르면 국가별 광우병 등급 판정과 무관하게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한 쇠고기라도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미국은 (미국 내에서) OIE의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이어 “OIE의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존 브루통 주미 EU대사는 올 1월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할 때는 OIE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중기준에 해당한다’면서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웨스트랜드/홀마크 도축장에서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가 미국 정부로부터 버젓하게 ‘검사필증’까지 받아 미국 내 36개 주에 있는 10만 개 이상의 학교와 어린이 보호시설에 급식 원료로 공급되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미리 적발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벌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도 “한미 쇠고기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부는 가축방역협의회 등 축산단체와 전문가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절차까지도 무시한 금번 협상은 ‘쇠고기 문제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정치적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거짓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은 기존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며, 굴욕적인 협상의 합리화를 위한 임시방편이자 축산농가를 우롱한 것”이라면서 “최선의 대책은 국민 건강권과 축산농가 생존권을 포기한 굴욕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도 ‘축산업의 당면 과제와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곡물 파동으로 인한 사료가격 폭등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축산업계의 실망감과 상실감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새 정부는 작금의 광우병 사태의 본질을 언론 탓, 선동 탓 등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그것이 민심이자 농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 교수는 이어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철학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경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와 국민과 농민이 함께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냉정하게 조성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주최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OIE기준에 따르면 국가별 광우병 등급 판정과 무관하게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한 쇠고기라도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미국은 (미국 내에서) OIE의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이어 “OIE의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존 브루통 주미 EU대사는 올 1월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할 때는 OIE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중기준에 해당한다’면서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웨스트랜드/홀마크 도축장에서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가 미국 정부로부터 버젓하게 ‘검사필증’까지 받아 미국 내 36개 주에 있는 10만 개 이상의 학교와 어린이 보호시설에 급식 원료로 공급되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미리 적발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벌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도 “한미 쇠고기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부는 가축방역협의회 등 축산단체와 전문가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절차까지도 무시한 금번 협상은 ‘쇠고기 문제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정치적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거짓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은 기존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며, 굴욕적인 협상의 합리화를 위한 임시방편이자 축산농가를 우롱한 것”이라면서 “최선의 대책은 국민 건강권과 축산농가 생존권을 포기한 굴욕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도 ‘축산업의 당면 과제와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곡물 파동으로 인한 사료가격 폭등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축산업계의 실망감과 상실감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새 정부는 작금의 광우병 사태의 본질을 언론 탓, 선동 탓 등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그것이 민심이자 농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 교수는 이어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철학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경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와 국민과 농민이 함께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냉정하게 조성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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