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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입법권.자율권 침해”..민주-국회의장 압박

한나라당이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자율권, 표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통합민주당 지도부와 임채정 국회의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협박하고 상임위 위원들을 사보임하는 등 FTA를 저지하고 있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자율권, 표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은 의회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하면서 거꾸로 훼손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임 국회의장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표결권, 자율권이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도 어제 담화를 통해 FTA 비준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했고, 경제 5단체장도 직접 민주당을 방문해 국익을 위해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FTA 비준동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표결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당연히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FTA 반대는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연계하겠다는 정략으로 의심된다”면서 “FTA 비준안 통과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FTA 를 연계해 원구성 협상 때 여당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검은 마음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농촌과 농촌에 인접한 중소도시를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 FTA를 반대하는 것이 지역구민을 위하는 것처럼 이런 작은 생각 때문에 FTA 를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모든 것들이 국가 이익보다는 정파이익,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국회의장의 행보도 국가 이익을 위한 것 보다 실제 정파이익의 대변자로 보인다”면서 “역사는 17대 국회의장으로서 FTA 비준안 통과를 저지시킨 것을 가장 큰 활동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