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다 유가마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서민들의 가계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무너지는 서민들
A씨(59)는 택시 운전을 하다 다친 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했다. 이후 돈을 빌려 식당을 운영했으나 장사가 안돼 최근 문을 닫았다. 그동안 빌린 돈 이자를 합쳐 8000만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하자 결국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최근 서울 신림동 일대 중국집, 분식집, 옷가게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서민들이 주 고객이었던 이들 가게는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외식이나 소비가 줄어 임대료 등 부대비용을 맞추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곧 가게 문을 닫을 예정이라는 신림동의 한 중국집 업주는 “경제가 나쁘고 밀가루 값은 뛰는데 손님은 오히려 줄었다”며 “동네에 중국집이 하나, 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상호(12·가명)는 배가 고프면 물로 배를 채운다. 3살때 부모가 이혼한데다 아빠마저 지난해 위암으로 사망한 뒤 같이 살고 있는 77세의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을 하러 나가면 식사를 챙겨주는 이가 없다. 상호와 같이 올 5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결식아동은 10만7000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0여명이 늘었다.
서울 송파구 성내동에 사는 김원민씨(30)는 지난 한달 반동안 자신의 차량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김씨 차는 경유차량(쏘렌토)으로 치솟는 경유가(價) 때문에 차량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기 때문.
■개인 파산신청 급증
‘경제적 사망선고’로 인식되는 개인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만8873건이던 개인 파산신청이 2006년 12만3691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만4039으로 늘었다. 또 올들어 4월말 현재까지도 4만1533건에 달했다.
개인 파산은 최저생계비만 남긴채 전 재산을 채권단에게 돌려주고 빚 전액을 탕감받지만 90% 이상은 돌려줄 재산이 없는 실정이다.
■생활고 허덕, 적자가구 확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 가구(농어가 및 1인가구 제외) 중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 계층에서 가계살림에 적자가 난 비율은 55.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4분기 기준 소득 1∼3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2003년 55.4%, 2004년 54.5%, 2005년 54.5%, 2006년 55.8%, 2007년 54.1%, 2008년 55.8% 등이었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7분위 중 올해 1·4분기에 적자가 난 가구의 비율 역시 26.9%로 전년 동기(25.3%)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졌다.
■중기도 부도 속출
인테리어 자재 전문기업 G사는 올들어 고유가와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부도가 났다. 도어, 마루, 인테리어용 몰딩 등을 생산, 수입하는 G사는 유가 인상으로 공장 가동 비용이 높아지자 수입 비중을 높였지만 환율과 물류비 상승이 이어져 결국 부도가 난 것.
G사 대표는 “20년간 인테리어 자재 생산, 수입, 유통을 해왔지만 올해만큼 악재가 겹친 적은 처음”이라며 “차라리 IMF 시절 환차손 피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기금 부도어음대출액수가 올초부터 5월까지 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억원)보다 50% 가량 늘어났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기업들 세금 감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난해 세금이 더 걷혀 추경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민들 세금 줄인다는 정책은 왜 없느냐”며 “고물가 현상과 관련, 외부 탓만 하지 말고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정경·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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