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보호장치 재검토해야”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지역개발정책으로 방향 전환하고 중소기업정책도 영역을 명확히 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포이즌필(poison pill), 황금주(golden shares) 등 기업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은 재검토돼야 하며 ‘메가뱅크’와 같은 대형 은행의 출현은 금융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연구위원들과 기획재정부 직원들로 구성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및 총량분야 작업반’은 23일 KDI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방향’이라는 발표자료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재정운용전략의 중점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작업반은 우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업투자 촉진 및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핵심부품소재 원천기술,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기술혁신 등 외부효과 창출의 잠재력을 가진 분야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업경영권 보호장치 등 투자촉진 효과가 의문시되는 조치들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와 대해서는 “최근 은행부문 집중도가 심화됐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메가뱅크 등 대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대한 광범위하고 무원칙한 지원과 보호가 한국형 경화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저한 시장실패에 노출된 창업단계의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작업반은 주장했다.

작업반은 또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폐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둔 지역개발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업반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지역을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별지원을 통해 전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국민부담과 직결된 적자성 채무를 중점 관리하고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잠재성 공공부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세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작업반은 제안했다.

한편, 김연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연구개발(R&D) 분야 토론회에서 ‘연구개발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활용 방안’을 통해 정부의 연구장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연구장비 구입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장비 도입과 관련된 심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동호 숭실대 교수는 문화·관광 분야 토론회에서 “다양한 문화기술(CT)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전담 연구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용민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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