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정부, 한·일 어업협정 종료선언 검토해야”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31일 독도를 ‘중간수역’, ‘공동수역’으로 설정된 신(新)한일 어업협정과 관련, “신한일 어업협정의 종료 선언과 새로운 협정의 체결 문제를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99년 1월에 발효된 신한일 어업협정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갖도록 당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잘못된 사인을 보내게 된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965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선 직후이자 외환위기(IMF) 상황인 1998년 1월에 일방적으로 파기선언을 했다”면서 “(당시) 우리로서는 일본의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었고, 일본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협정에 대한 협상을 강요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우리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스스로 울릉도로 한 반면, 일본은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했다”면서 “이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일본은 신한일 어업협정을 통해 독도를 중간수역, 공동수역에 위치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 주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mail]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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