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선물론’으로 맞서는 등 유례없는 국회 파행을 초래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국제수역 사무국(OIE) 기준 수용의사를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OIE 권고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비공개 관련 자료를 열람한 결과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4월9일 OIE에 제출한 의견이 같은 해 4월2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와 상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결국 노무현 정부가 OIE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미국과의 약속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노무현 정부가 광우병 유입 우려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대선 패배 후 총선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치고 책임을 차기 정부로 넘긴 것”이라고 가세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이번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선물이라면 선물 내용을 정하고 선물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라면서 “의뢰인의 약속을 배달인이 지킨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월 최초협상은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급조된 짜집기 협상”이라면서 “쇠고기 협상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로만 접근하다 보니 졸속 협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도 “정부가 4월7일 정상회담을 위한 대통령 대면보고에서 쇠고기 협상 내용을 사실상 결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최고위층 누군가가 졸속 협상을 총지휘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참여정부가 지난해 12월17일 권오규 당시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관계장관회의를 거론하며 “당시 농림부가 정치적 타결의 부작용을 우려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을 위해 정치적으로 타결했다”면서 “농림부가 4월11∼18일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한덕수 전 총리,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65명을 확정했다. 특위는 오는 7일 총리실과 외교통상부의 기관보고를 거쳐 오는 18∼19일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rock@fnnews.com최승철 최진성기자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국제수역 사무국(OIE) 기준 수용의사를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OIE 권고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비공개 관련 자료를 열람한 결과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4월9일 OIE에 제출한 의견이 같은 해 4월2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와 상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결국 노무현 정부가 OIE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미국과의 약속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노무현 정부가 광우병 유입 우려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대선 패배 후 총선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치고 책임을 차기 정부로 넘긴 것”이라고 가세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이번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선물이라면 선물 내용을 정하고 선물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라면서 “의뢰인의 약속을 배달인이 지킨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월 최초협상은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급조된 짜집기 협상”이라면서 “쇠고기 협상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로만 접근하다 보니 졸속 협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도 “정부가 4월7일 정상회담을 위한 대통령 대면보고에서 쇠고기 협상 내용을 사실상 결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최고위층 누군가가 졸속 협상을 총지휘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참여정부가 지난해 12월17일 권오규 당시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관계장관회의를 거론하며 “당시 농림부가 정치적 타결의 부작용을 우려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을 위해 정치적으로 타결했다”면서 “농림부가 4월11∼18일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한덕수 전 총리,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65명을 확정했다. 특위는 오는 7일 총리실과 외교통상부의 기관보고를 거쳐 오는 18∼19일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rock@fnnews.com최승철 최진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