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간적,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법연수원생을 활용,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시민 반응이 좋았다고 4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시 종합민원실과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하는 것으로, 상담건수는 192건. 이는 전년도(2007년도 273건)에 비해 81건(29%) 감소한 것이지만 전년 대비 상담일수가 10일 단축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상담은 전년도와 같이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금전대차 관련 채무불이행·소액사건 등에 관한 사항, 상속·증여에 관한 사항 등 경제관련 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및 건축계획과 관련된 법률상담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사법연수원의 법률상담봉사 연수계획에 맞춰 매년 무료법률상담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2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8월부터 종합민원실에서 요일별각종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무료법률상담은 시 종합민원실과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하는 것으로, 상담건수는 192건. 이는 전년도(2007년도 273건)에 비해 81건(29%) 감소한 것이지만 전년 대비 상담일수가 10일 단축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상담은 전년도와 같이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금전대차 관련 채무불이행·소액사건 등에 관한 사항, 상속·증여에 관한 사항 등 경제관련 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및 건축계획과 관련된 법률상담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사법연수원의 법률상담봉사 연수계획에 맞춰 매년 무료법률상담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2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8월부터 종합민원실에서 요일별각종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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