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특위,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 지속

3일 열린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에서 ‘협상 설거지론’에 대한 여야 의원들간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말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3단계로 나눠 완전 개방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면서 “한미 쇠고기협상은 참여정부의 약속과 계획에 따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된 것으로, 추가협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평창의 한우 농가를 방문해 현실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 이후 전면적인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갈팡질팡 쇠고기 외교로 인해 시간만 지연시켜 협상조건이 더욱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홍정욱 의원은 “야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뒤 ‘재협상 불가’ 입장을 천명했는데, 쇠고기 협상에서는 서명까지 한 협상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다”면서 “야권 지도부가 국가간 신의성실과 한미 파트너십을 주장했던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1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동물성사료 강화조치가 OIE기준의 완전 준수로 이어진다는 미측의 절충안을 거부했는데 같은 달 16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 수전 슈워브 대표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미측의 절충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유 장관은 지난 3월 미국을 방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논의 의제 등을 미측과 사전 조율한 뒤 지난 4월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상회담 논의 의제로 미국 쇠고기 문제가 포함돼 있고 OIE 기준 수용이라는 메시지 전달 방안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미국이 OIE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OIE 기준을 준수하라는 미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서 “정부가 미측의 광우병 방역관리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는데도 쇠고기 협상에서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mail]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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