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8일 “어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협의를 벌였으나 한나라당이 ‘거품 추경’을 고집해 견해차이를 좁이지 못했다”면서 “흥청망청 추경이 아니라 건전추경, 불법추경 아니라 합법 추경, 거품추경 아니라 민생추경이 돼야 한다는게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는 세금을 잘 관리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할 책무가 있다”면서 “어렵게 축적한 초과세입을 흥청망청 추경, 거품 불법추경으로 허비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건전재정의 원칙과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추경안을 심의할 것”이라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시급한 민생추경안은 증액할 것이나 거품 경기부양용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해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대표도 “민주당이 제안한대로 부가가치세 10%를 7%로 인하하면 물가안정에 2.7%나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부가세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예결특위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정책질의하고 모레 소위를 구성해 11일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지만 여야의 원만한 합의 이뤄지지 않을 경우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뜨거운 공방을 예고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이번 추경이 정부가 법 규정을 무시하고 편성해 제출한 것이라는 것, 본예산에 계상해야할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경에 계상해 추경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한국전력와 가스공사 등 요금인상 억제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보존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명확하게 입장 변화를 보여야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는 세금을 잘 관리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할 책무가 있다”면서 “어렵게 축적한 초과세입을 흥청망청 추경, 거품 불법추경으로 허비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건전재정의 원칙과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추경안을 심의할 것”이라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시급한 민생추경안은 증액할 것이나 거품 경기부양용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해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대표도 “민주당이 제안한대로 부가가치세 10%를 7%로 인하하면 물가안정에 2.7%나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부가세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예결특위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정책질의하고 모레 소위를 구성해 11일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지만 여야의 원만한 합의 이뤄지지 않을 경우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뜨거운 공방을 예고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이번 추경이 정부가 법 규정을 무시하고 편성해 제출한 것이라는 것, 본예산에 계상해야할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경에 계상해 추경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한국전력와 가스공사 등 요금인상 억제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보존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명확하게 입장 변화를 보여야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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