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정지원특파원】미국 정부가 금융 위기의 확산을 막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극약처방’에 전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입해버리는 부실채권 정리 기구인 정리신탁공사(RTS)의 설립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금융 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월스트리트에서는 금융 부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이같은 기구 설립 촉구하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자신의 저서 ‘격동의 시대’를 통해 부실자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RTC의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 핌코 최고투자책임자(CIO) 역시 “정부가 나서 6조달러로 추정되는 모기지채권 중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현재의 금융위기 확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시장은 일단 RTS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불확실성’을 상당 부문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자본을 투입하는 ‘땜질식’ 구제책보다는 부실 처리 시스템을 ‘공식화’하는 것이 신뢰회복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RTS를 안정된 자금조달로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이 풀리면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 침체의 출발점인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이체방크의 오웬 피츠패트릭 미국 주식 담당 팀장은 “RTC가 설립될 경우 금융위기가 테이블에서 치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RTS 설립이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RTS 설입은 금융권 전체에 대한 ‘위기’ 고조와 추가 부실 우려의 고조를 전제하기 때문에 금융 위기 해결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TS의 자본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천문학적 단위의 공적자금이 부실청산에 쏟아부어질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RTS의 실패는 금융시장의 붕괴와 같다는 것이다. 또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악화 심화시키는 등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수 밖에 없다.
그러나 247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도 약발이 ‘반나절’에 그치는 등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상황에 비추어 결국 정부의 선택은 RTC 설립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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