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고용 서비스도 민간개방 서둘러야”

노동시장내에서 기업과 근로자를 매개하는 고용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해 공공고용서비스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원 2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연구원 허재준 노동시장연구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외국의 인적·물적 자본에 대한 개방화를 적극 추진해야 노동정책의 방향전환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적자본사업인 ‘노융(勞融)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융산업은 취업알선, 헤드헌팅, 인력파견·용역, 진직 지원, 취업정보·상담, 외국인력 중개, 취업준비, 기업의 인사관리 대향등을 영역으로 하는 전반적인 고용서비스산업을 말한다.

허 본부장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물적자본을 매개하는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인적자본을 매개하는 경제활동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금융산업은 미국의 14분의 1 규모이지만, 고용서비스시장 규모는 59분의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뒤쳐져 있다는 것.

민간 노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허 본부장은 공공고용서비스 기능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제안했다. 공공고용서비스 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만으로는 노융기업의 창업동기 및 수익원천을 갖는 사업모델을 제시할 수 없으며 민간고용서비스 시장도 실질적으로 육상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와 더불어 근로기준법 근로안정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대형 노융기업의 탄생을 지원할 필요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회보험, 퇴직금, 기업복지의 사각지대로서, 비공식적 성격이 강했던 노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도모 할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 부문간 경쟁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회안전망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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