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세금폭탄으로 조세불복액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권 들어 각종 세금폭탄 정책이 난무하면서 국민들의 조세부과에 대한 불복규모가 급증하는 등 세금저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금환급은 지난 2003년 8955억원, 04년 8385억원, 05년 1조5838억원, 06년 1조886억원, 지난해 1조8337억원, 올해 6월 현재 9556억원 등 03∼07년까지 6조2401억원에 달했다.
또 국세청의 법령이 사실판단 착오로 발생돼 납세자가 부당하다며 소송 등 불복에 의해 환급된 세금도 2004년 1050억원에서 지난해 5083억원으로 4.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조세불복규모가 급증한 것은 노무현 정부 들어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를 불합리하게 징수한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과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지나친 과세정책을 쓴데 따른 조세저항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배 의원은 “조세저항으로 납세자들의 소송도 매년 증가하면서 국세청의 패소율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변호사 비용도 매년 20∼3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권 들어 각종 세금폭탄 정책이 난무하면서 국민들의 조세부과에 대한 불복규모가 급증하는 등 세금저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금환급은 지난 2003년 8955억원, 04년 8385억원, 05년 1조5838억원, 06년 1조886억원, 지난해 1조8337억원, 올해 6월 현재 9556억원 등 03∼07년까지 6조2401억원에 달했다.
또 국세청의 법령이 사실판단 착오로 발생돼 납세자가 부당하다며 소송 등 불복에 의해 환급된 세금도 2004년 1050억원에서 지난해 5083억원으로 4.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조세불복규모가 급증한 것은 노무현 정부 들어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를 불합리하게 징수한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과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지나친 과세정책을 쓴데 따른 조세저항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배 의원은 “조세저항으로 납세자들의 소송도 매년 증가하면서 국세청의 패소율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변호사 비용도 매년 20∼3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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