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차관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민주당이 소위 ‘차관정치’를 막기 위해 차관 등 일부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행 국회법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국세청장, 대법관, 경찰청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부처 차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장관의 청문회를 기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측근들을 차관으로 불러 차관정치를 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가경쟁력위원장으로,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미래기획위원장으로,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으로 내정 또는 임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이미 도덕성과 정책 실패로 책임을 진 사람을 원인 해소 없이 권력의 핵심부에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불안, 불만, 불신의 신(新) 삼불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특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 크며 이를 초래하는 것이 인사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용산참사’에 무려 6명이 죽어 나갔지만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반면에 권력의 ‘강시’가 됐던 사람들은 화려한 권력의 부활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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