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 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북남 합의 사항의 그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기본합의서 내용을 지적,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기본합의서상 서해군사분계선 조항과 관련,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전쟁 교전일방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 합의의 기본취지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하루빨리 공정하게 확정하여 분쟁의 불씨를 없애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어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악용해 얼토당토 않은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고집했을 뿐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그 유령선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남의 집마당에 제멋대로 금을 그어놓고 제집마당이라고 우격다짐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이제 더이상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발언과 대북전단지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고, “북남합의 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면서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 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조평통은 “‘비핵·개방·3000’ 입안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 것을 세계 면전에 선언한 것”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부정한 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논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평통은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며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 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북남 합의 사항의 그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기본합의서 내용을 지적,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기본합의서상 서해군사분계선 조항과 관련,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전쟁 교전일방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 합의의 기본취지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하루빨리 공정하게 확정하여 분쟁의 불씨를 없애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어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악용해 얼토당토 않은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고집했을 뿐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그 유령선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남의 집마당에 제멋대로 금을 그어놓고 제집마당이라고 우격다짐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이제 더이상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발언과 대북전단지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고, “북남합의 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면서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 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조평통은 “‘비핵·개방·3000’ 입안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한 것은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 것을 세계 면전에 선언한 것”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부정한 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논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평통은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며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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