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금 장애인 시설 환경 열악”

구금된 장애인들이 과밀 수용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12월 전국 47개 구금시설을 상대로 ‘장애인 수용환경 및 편의시설 확보 현황’ 직권조사 결과 전체의 42%인 20개 시설의 장애인 혼거실 수용밀도가 1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영남지역의 한 구치소는 총 정원 27명의 장애인 혼거실 9개에 50명을 수용, 평균 수용밀도가 18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된 8개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480명 정원의 혼거실에 521명이 수용돼 109%의 수용밀도를 보였다.

편의 시설도 부족해 전체 437개 장애인 거실 가운데 손잡이가 설치된 곳은 299곳 뿐이었으며 좌변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17곳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한 교도소에서는 장애인들이 ‘칼잠’을 자고 있었고 의족을 착용한 지체 장애인이 밤에 화장실에 가다 동료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환경 개선과 편의시설·재활기구 확보, 장애인 수용자 교육훈련 관리계획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법무부의 권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권했다.

/[e-mail]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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