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최근 복지예산 관련 잇단 비리에 대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가야 할 돈을, 일부 공무원이 뒷주머니에 넣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방송된 11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세금은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으로 그런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흔히 세금을 가리켜 혈세라 한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돈이라는 뜻”이라며 “그런 만큼 세금을 아껴 쓰고,
소중하게 써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 그리하여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있다”면서 “그런데 요즘, 각종 감사 결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지원금을 유용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이것 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는 자세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면서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 시스템도 만들겠다. 담당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배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추경에 대해 ‘일자리 추경’이라며 “55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지고 일자리 나누기와 교육·훈련 지원 등으로
9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일을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방송된 11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세금은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으로 그런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흔히 세금을 가리켜 혈세라 한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돈이라는 뜻”이라며 “그런 만큼 세금을 아껴 쓰고,
소중하게 써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 그리하여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있다”면서 “그런데 요즘, 각종 감사 결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지원금을 유용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이것 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는 자세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면서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 시스템도 만들겠다. 담당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배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추경에 대해 ‘일자리 추경’이라며 “55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지고 일자리 나누기와 교육·훈련 지원 등으로
9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일을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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