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보호주의는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국제 경쟁력도 없는 귀족 근로자만 보호하는 꼴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일자리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나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외국인력의 미국 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하이어 아메리칸(Hire American)’ 정책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미 상원이 경기침체 여파로 치솟는 실업률을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쿼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1987년부터 지난 2006년까지 미국 경제대통령을 지낸 그린스펀은 이날 미 상원 ‘이민법 개혁 소위’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 구체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H-1B 비자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할 당위성을 역설했다. H-1B 때문에 미국인의 일자리가 달아난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그린스펀 전 의장이 H-1B 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이유로 먼저 내세운 것은 부동산 거품에 따른 주택가격 폭락이다. 외국 인력이 계속 미국에 유입돼야 남아도는 주택을 채울 수 있고 주택가격 하락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린스펀은 이어 “베이비 붐 세대의 고급인력이 머잖아 은퇴하면 고급인력 부족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외국 전문인력의 채용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H-1B 쿼타 확대를 통해 외국 고급인력을 더 유치해야 고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줄고 미국의 임금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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