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 달성이 끝난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관리 차원에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미 목적을 다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당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년에는 전대미문의 위기이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재정지출을 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재정지출이 많아짐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유동자금에 대한 염려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 한 뒤 “그러나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재정지출을) 하기 시작하면 서민들 고통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세출 부문에서는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 미래성장동력 확충 △일을 통한 복지실현 및 중산층 기반확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브랜드화 등 글로벌 코리아 실현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한편 서민복지와 관련,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관리 차원에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미 목적을 다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당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년에는 전대미문의 위기이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재정지출을 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재정지출이 많아짐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유동자금에 대한 염려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 한 뒤 “그러나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재정지출을) 하기 시작하면 서민들 고통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세출 부문에서는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 미래성장동력 확충 △일을 통한 복지실현 및 중산층 기반확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브랜드화 등 글로벌 코리아 실현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한편 서민복지와 관련,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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