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정호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또다시 요구했다.
김 지사는 7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5위 추락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규제 위주의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성명서에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년 한국 경제규모 15위는 지난 2002년에 비해 4단계나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묶어 놓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이 같은 하락은 과도한 수도권 중첩규제로 주요 기업들이 지방 이전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탈출,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돼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된 것으로 김 지사는 분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006년 전국 8위에서 2007년 10위로 추락한 실례를 들어 수도권지역의 경제 규모 순위 하락이 한국 경제 규모 순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기 △각종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과감히 철폐 △경제자유구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토지·교육·의료규제를 전면 철폐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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