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붙이는 가산금리가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경쟁 등 고금리 자금조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서민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국제 은행의 건전성 기준인 바젤II가 올해부터 국내 은행에 시행되면서 엄격해진 대손충당금도 가산금리를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 등 5개 시중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사(6월 29일 기준)한 데 따르면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평균이 3.03%포인트에 달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담당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2.41%까지 떨어져 은행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큰 만큼 가산금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이후 2008년 말까지 CD 금리는 평균 4.42%였고 가산금리는 1.69%포인트였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해 정부가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Exit)전략’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CD 금리 상승에 따른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가산금리는 △조달비용 △대손충당금 △예상손실률(신용리스크)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교육세 △인건비 및 업무원가 등이 포함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부터 엄격해진 국제 건전성 기준인 바젤II가 적용되면서 가산금리 항목 중 대손충당금 항목이 높아졌고 특히 은행의 부실 예방과 자본확충 차원에서 후순위채 발행 등이 가산금리 중 조달비용의 항목비용을 높였다”며 “특히 조달비용의 경우 지난 2007년 대비 1.5∼2%포인트나 올랐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신용도를 가진 직장인이 만기 10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는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은행 3.09%포인트, 신한은행 3.27%포인트, 우리은행 3.02%포인트, 하나은행 2.79%포인트, SC제일은행 3.00%포인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3%포인트 미만이었고 신한은행이 가장 높게 나왔다.
또 조사에 따르면 단기(만기 1∼2년)의 경우 국민은행의 가산금리가 3.39%포인트였고 신한은행 3.27%포인트, 우리은행 2.62%포인트, 하나은행 2.69%포인트, SC제일은행이 3.25%포인트 등으로 우리은행의 가산금리가 가장 낮게 나왔고 국민은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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