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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성인영상물 제작사 국내 네티즌 수천명 고소



미국과 일본의 성인영상물 제작사들이 자사 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유통시켰다며 국내 헤비업로더 수천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3일 법무법인 한서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제작사인 미국 VIVID사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의 50여개 성인물 제작사들은 최근 국내 저작·판권 계약을 맺은 C사를 통해 자사 성인물을 파일공유(P2P) 사이트나 웹하드 등에 불법으로 올린 헤비업로더 1만여개의 ID 소유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C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한서 측은 “업로더 1명이 여러 ID를 사용하더라도 고소대상이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며 “현재 서울과 경기 분당 등 10곳의 경찰서에 분산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C사는 고소장에서 “전 세계 성인물 제작업체들이 인터넷 불법다운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80%의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며 “한국에는 불법유포자가 약 30만명으로 추산되고 한국이 중국의 유출 경유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사는 성인영상물을 불법 다운로드한 네티즌을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 측은 “고소 배경에는 성인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 유통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를 방조한 P2P와 웹하드업체 등 국내 업체 80여곳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