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대적 지방이양 사무 발굴”

【인천=조석장기자】인천시는 대대적인 지방이양사무 발굴에 나서 정부에 권한 이양을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의 합리적인 분담을 위해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 중앙부처에 지방 이양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방이양 사무 과제 발굴에는 기능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개발 △도시계획 △교통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 총 111개의 사무가 포함됐다.

인천시는 공공시설물 관리, 공장설립 승인권은 기초자치단체에 있지만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이 지식경제부 장관에 있는 등 업무 이원화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 관리주체를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 등의 허가 및 사회복지 법인 시설 지도·감독 △지정폐기물 등 관리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방 이양이 건의됐다.

인천시는 오는 9월께부터는 지방이양사무의 범위를 인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 발굴한다는 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생 및 재개발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지방이양 사무 발굴과 달리 녹색성장, 환경, 에너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별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집중 발굴하겠다”며 “발굴된 사무과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양사무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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