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인 개정법안” 찬성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최근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보냈다고 5일 밝혔다.

변협은 “비하성이 있는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e-mail]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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