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영향, 올해 구속 근로자↑ 고용주는↓

노사사건으로 구속되는 근로자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주 구속 사례는 급감했다.

27일 법무부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사건으로 구속된 근로자는 모두 52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5년 114명, 2006년 188명, 2007년 82명, 지난해 52명이었다가 올해 8월31일 현재 9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올 여름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불법점거 과정에서 노조원 50여명이 한꺼번에 구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고용주는 2005년 16명, 2006년 11명, 2007년 16명, 2008년 5명, 올해 1명 등 현재까지 46명이 구속됐다.

근로자의 경우 불법 파업과 투쟁에 따른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쌍용차 사태 및 ‘5.16노동자대회’에서 공장 등을 불법점거하고 폭력시위에 가담했던 노조원 수십명에게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고용주는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 때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방해했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e-mail]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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