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관련기사 6면>
정 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 받은 뒤 “그동안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학원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지만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법 고액 과외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의 끼워팔기,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찰청은 불법 고액과외 동향 파악과 함께 교육청의 단속 동행 요청시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정 총리는 입학 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과 관련해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을 교과부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12월 중에 입학 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 지원 중단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특목고 우대 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KBS, EBS 등 공영방송에 영어 전용채널 편성 △학교내 e-러닝 체계를 활용한 영어교육 활성화 △학교 영어시험을 현행 점수제에서 등급제 또는 합격·불합격(pass·fail)제로 전환 △우수한 영어교육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아울러 고교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 외고 입시제도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되 학생 선발은 자율형 사립고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입시제도는 개선하되 외고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밖에 각 대학별로 명확한 전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정 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관련기사 6면>
정 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 받은 뒤 “그동안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학원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지만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법 고액 과외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의 끼워팔기,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찰청은 불법 고액과외 동향 파악과 함께 교육청의 단속 동행 요청시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정 총리는 입학 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과 관련해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을 교과부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12월 중에 입학 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 지원 중단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특목고 우대 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KBS, EBS 등 공영방송에 영어 전용채널 편성 △학교내 e-러닝 체계를 활용한 영어교육 활성화 △학교 영어시험을 현행 점수제에서 등급제 또는 합격·불합격(pass·fail)제로 전환 △우수한 영어교육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아울러 고교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 외고 입시제도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되 학생 선발은 자율형 사립고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입시제도는 개선하되 외고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밖에 각 대학별로 명확한 전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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