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정 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받은 뒤 “그동안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학원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지만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법 고액 과외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의 끼워 팔기,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찰청은 불법 고액과외 동향 파악과 함께 교육청의 단속 동행 요청시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입학 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과 관련해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12월 중에 입학 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 지원 중단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특목고를 우대 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학 사정관제를 통해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산업·노동·언론계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매월 1회 개최하면서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 제고 방안, 기능·기술 인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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