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축소로 동절기 고용한파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라 공공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데다 국회 예산안 심사까지 지연되면서 내년도 사업 개시조차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올해 25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희망근로의 경우 올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해 현재 2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12월 중에는 중단했다가 내년 3월에 10만명 규모로 줄여 4개월만 운영키로 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돼 20만명 이상의 희망근로 참여자가 겨울 동안 일손을 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청년인턴)도 내년에는 대폭 축소된 6700명만 대상이고 올해 2만6000명을 고용했던 학습보조 인턴교사와 7000명을 지원했던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은 내년부터 국고 지원이 아예 없어진다.
3만7000명에 달했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 12월 중에 대폭 줄어들고 7000명과 1만명을 채용했던 지자체와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도 12월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정리된다.
특히 정부는 고용난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성격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연내 끝내고 내년 초부터 조기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이마저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탓에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자칫 12월 하순께나 예산이 처리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도 민간부문의 고용 회복에 기대를 걸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올해 80만명에서 55만명으로 줄인 상태여서 고용한파는 더욱 세차게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 사업도 정부가 사전에 준비를 하겠지만 예산안 확정이 늦어질 경우 내년 2월까지 공공부문의 일자리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경우 올해보다 규모를 다소 줄이더라도 청년실업을 최대한 흡수하는 등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절기 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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