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내년 3월 2일 전국 학교에서 시행된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중 미흡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연수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든 학교가 똑같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되며 이수 시기도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학교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통합운영된다.
아울러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이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생은 2010년부터는 만 5세 이상부터, 2012년부터는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800여개를 증설하고 교육 여건을 갖춘 보육시설도 700여개를 운영한다.
4월 20일부터는 통일부 소속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전문과정’을 개설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시작된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문화재보호기금도 신설된다. 총 1034억원이 조성돼 문화재 보존을 위한 관리 및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를 긴급 매입하고 연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산불 과태료 부과도 현실화해 내년 3월부터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낸 사람은 50만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 12월부터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동절기에는 국립자연휴양림 36개소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또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도 확대돼 당초 37만4000명에서 51만2000명으로 13만8000명 늘어나며 현재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요 보행시설에 대한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1월부터는 위해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TV 자막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초부터 호남축·영동축 25개 노선에 대해 월∼목요일까지 주중에 한해 실시해 온 고속버스 환승 시범운영이 상반기에는 노선이 대폭 확대되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상 기존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대체되고 지번 주소와 함께 병행사용하게 된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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