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환경은 열악하고 구금과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으며, 탈북자에 대해서는 점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발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자 및 관리자 등으로 정치범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탈북자 17명과 2006년 이후 강제 송환을 경험한 탈북자 32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또 2009년 입국 탈북자 322명을 대상으로 일반 북한주민의 정치범 처벌사건 및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강제실종 목격사례, 정치범수용소와 강제실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UN회원국인 북한은 UN헌장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국제적 의무가 있지만 국제인권규범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환경은 열악한 데다가 구금과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제송환자에 대해서는 반역죄 죄목으로 자의적 구금, 고문,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 사형, 공개처형, 감옥 내 영아살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제송환 후 최종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됐다. 최근 한국행 기도가 많아지면서 법을 어기고 국경을 넘은 탈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이 같은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발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자 및 관리자 등으로 정치범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탈북자 17명과 2006년 이후 강제 송환을 경험한 탈북자 32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또 2009년 입국 탈북자 322명을 대상으로 일반 북한주민의 정치범 처벌사건 및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강제실종 목격사례, 정치범수용소와 강제실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UN회원국인 북한은 UN헌장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국제적 의무가 있지만 국제인권규범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환경은 열악한 데다가 구금과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제송환자에 대해서는 반역죄 죄목으로 자의적 구금, 고문,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 사형, 공개처형, 감옥 내 영아살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제송환 후 최종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됐다. 최근 한국행 기도가 많아지면서 법을 어기고 국경을 넘은 탈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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