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취임 후 무죄선고 2배 증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5년간 무죄 선고가 그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2004년 0.13%에 그쳤던 1심 재판부의 연평균 무죄율(무죄선고인원/선고인원)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 0.27%로 배 이상 높아졌다.

2005∼2009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수도 총 1만6403명(연평균 3280명)으로 2000∼2004년 8142명(연평균 1628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1심에서의 선고 인원은 2000∼2004년 635만1682명에서 2005∼2009년 616만8429명으로 2.8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무죄율은 2005년 0.18%, 2006년 0.21%,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로 등 한번의 예외도 없이 5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 인원도 2005년 2221명, 2006년 2362명, 2007년 3187명, 2008년 4046명, 2009년 4587명으로 5년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e-mail]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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