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지원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골자로 한 고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문계 대졸자 취업대책으로 인문대학을 졸업한 미취업자 3만여명이 올해 연계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유연근무제는 가사 때문에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종별로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문계 대졸자 3만명, 취업길 뚫린다
노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취업훈련을 원하는 대졸 인문계 미취업자를 파악, 데이터베이스(DB)화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대학 취업지원실을 통해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현황을 파악한 뒤 훈련 희망직종, 개인 상세현황 등을 파악해 노동부 구인·구직정보사이트에 정보를 입력, 다음달 말까지 모든 정보를 전산화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대졸 미취업자 6만3570명 가운데 취업을 원하는 인문·사회계열 미취업자는 2만8509명으로 올해도 3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과부가 전산화한 DB는 노동부가 훈련희망자의 지역별, 훈련희망직종별 DB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전공과 연계한 맞춤훈련과정을 지정한 후 훈련 희망자 전체에 휴대폰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훈련과정을 안내하고 전담 훈련상담원을 통한 직업 상담도 진행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전체 직업훈련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홈페이지 '직업능력지식포털'도 4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노동부 임서정 정책관은 "인문계열 졸업자의 실업률이 68.6%로 70%대인 이공계보다 낮고 정규직비율은 49.8%로 24∼43%인 이공계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인문학도들이 자신의 전공과 연계한 직업훈련을 알선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도 발급해 준다. 직업능력계발계좌는 정부가 지정한 훈련과정 중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을 수시로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훈련비 20%(40만원)를 제외한 16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현행 훈련과정은 1만368개로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등 3870개 과정,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등 3438개 과정, 정보통신 관련직 1444개 과정 등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전국 폴리텍대학 38개 캠퍼스에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특별훈련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올 상반기 중 2∼3개 대학을 선정, 일반실업자훈련보다 강도가 높은 고급훈련과정을 선보인다.
■단시간 근로, 직무공유 등 장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유연근무제의 경우 정부가 단시간근로제를 공공부문에서 시범 시행한 후 민간기업체까지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단시간근로제는 하루 중 업무량이 집중되는 약 4∼5시간 정도만 출근토록 해 회사일과 집안 업무를 병행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야간까지 일해야 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기존 직원은 정시에 퇴근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야간시간만 근무토록하는 등 형태는 다양하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하루 5시간만 일하도록 하는 '단시간 상용 직업 상담원' 90명을 채용키로 했다. 단시간 상담원은 취업민원이 많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일하도록 해 고객서비스를 높이고 인력도 활용토록 한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전담반을 운영,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직무공유제, 정원관리방식 전환 등 근무형태를 시범실시한 후 오는 12월부터 모든 부처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직무공유제란 1명이 전담해서 보던 업무를 일정기간 2명이 시간을 쪼개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 정원관리방식 전환은 정규 근무시간의 반만 일하는 근로자 2명을 사실상 근로자 1명으로 환산토록 해 인원이 늘어날 경우 받는 규제를 피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간을 쪼개 근무할 경우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 생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민간 기업체까지 대대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원을 줄이고 장시간 근로토록하는 고용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져 유연근무제를 공공부문에서 시범을 보이고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단시간 근무를 늘리면 고용이 늘어나고 기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일자리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도 전통적인 농어업뿐 아니라 식품산업, 농어촌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창출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먼저 전체 고용의 16.9%(398만명)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취업정보 DB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재정 조기집행, 세제지원 등 단기적 일자리 지원정책을 기관별로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또 농식품 분야의 기존 제도와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의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키워 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달 1회 이상 농식품 분야 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고용전략 태스크포스(TF)를 설치, 격주 단위로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shs@fnnews.com 신현상 김성환기자
■인문계 대졸자 3만명, 취업길 뚫린다
노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취업훈련을 원하는 대졸 인문계 미취업자를 파악, 데이터베이스(DB)화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대학 취업지원실을 통해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현황을 파악한 뒤 훈련 희망직종, 개인 상세현황 등을 파악해 노동부 구인·구직정보사이트에 정보를 입력, 다음달 말까지 모든 정보를 전산화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대졸 미취업자 6만3570명 가운데 취업을 원하는 인문·사회계열 미취업자는 2만8509명으로 올해도 3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과부가 전산화한 DB는 노동부가 훈련희망자의 지역별, 훈련희망직종별 DB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전공과 연계한 맞춤훈련과정을 지정한 후 훈련 희망자 전체에 휴대폰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훈련과정을 안내하고 전담 훈련상담원을 통한 직업 상담도 진행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전체 직업훈련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홈페이지 '직업능력지식포털'도 4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노동부 임서정 정책관은 "인문계열 졸업자의 실업률이 68.6%로 70%대인 이공계보다 낮고 정규직비율은 49.8%로 24∼43%인 이공계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인문학도들이 자신의 전공과 연계한 직업훈련을 알선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도 발급해 준다. 직업능력계발계좌는 정부가 지정한 훈련과정 중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을 수시로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훈련비 20%(40만원)를 제외한 16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현행 훈련과정은 1만368개로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등 3870개 과정,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등 3438개 과정, 정보통신 관련직 1444개 과정 등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전국 폴리텍대학 38개 캠퍼스에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특별훈련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올 상반기 중 2∼3개 대학을 선정, 일반실업자훈련보다 강도가 높은 고급훈련과정을 선보인다.
■단시간 근로, 직무공유 등 장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유연근무제의 경우 정부가 단시간근로제를 공공부문에서 시범 시행한 후 민간기업체까지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단시간근로제는 하루 중 업무량이 집중되는 약 4∼5시간 정도만 출근토록 해 회사일과 집안 업무를 병행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야간까지 일해야 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기존 직원은 정시에 퇴근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야간시간만 근무토록하는 등 형태는 다양하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하루 5시간만 일하도록 하는 '단시간 상용 직업 상담원' 90명을 채용키로 했다. 단시간 상담원은 취업민원이 많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일하도록 해 고객서비스를 높이고 인력도 활용토록 한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전담반을 운영,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직무공유제, 정원관리방식 전환 등 근무형태를 시범실시한 후 오는 12월부터 모든 부처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직무공유제란 1명이 전담해서 보던 업무를 일정기간 2명이 시간을 쪼개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 정원관리방식 전환은 정규 근무시간의 반만 일하는 근로자 2명을 사실상 근로자 1명으로 환산토록 해 인원이 늘어날 경우 받는 규제를 피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간을 쪼개 근무할 경우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 생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민간 기업체까지 대대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원을 줄이고 장시간 근로토록하는 고용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져 유연근무제를 공공부문에서 시범을 보이고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단시간 근무를 늘리면 고용이 늘어나고 기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일자리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도 전통적인 농어업뿐 아니라 식품산업, 농어촌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창출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먼저 전체 고용의 16.9%(398만명)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취업정보 DB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재정 조기집행, 세제지원 등 단기적 일자리 지원정책을 기관별로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또 농식품 분야의 기존 제도와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의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키워 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달 1회 이상 농식품 분야 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고용전략 태스크포스(TF)를 설치, 격주 단위로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shs@fnnews.com 신현상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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