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3명 중 1명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46명으로, 이 가운데 17명(37%)이 20세 이하였으며 21∼30세는 16명(35%), 31∼40세 8명(17%), 41∼50세 1명(2%) 순이었다.
연도별 검거인원은 2005년 12명에서 2006년 3명으로 줄었으나 2007년 13명, 2008년 12명, 지난해 7월 말 6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구속된 피의자는 14명(30%)이었다.
형법 제251조가 규정한 영아살해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지만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출산했을때 등 영아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피의자는 불구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상당수는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전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46명으로, 이 가운데 17명(37%)이 20세 이하였으며 21∼30세는 16명(35%), 31∼40세 8명(17%), 41∼50세 1명(2%) 순이었다.
연도별 검거인원은 2005년 12명에서 2006년 3명으로 줄었으나 2007년 13명, 2008년 12명, 지난해 7월 말 6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구속된 피의자는 14명(30%)이었다.
형법 제251조가 규정한 영아살해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지만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출산했을때 등 영아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피의자는 불구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상당수는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전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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