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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방공기업 26곳,고강도 구조조정 철퇴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및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청산되는 등 26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26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지방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경영부실, 주력사업 부적절, 사업영역 중복 등 문제가 있는 26개 기업을 선정,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26개 지방공기업은 청산(2곳), 통합(10곳→5곳), 조건부 청산(1곳), 자체 경영개선(13곳) 명령을 받는다.

청산되는 공기업은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로 자산과 지분을 매각, 민영화한다.

통합되는 공기업은 경북 구미시, 경기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강원 춘천시에 있는 각 시설관리공단과 구미원예수출공사, 김포도시개발공사, 용인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춘천도시개발공사다. 각 시 단위로 2곳의 공기업이 1곳으로 통합, 조직규모를 키워 경영활동이 원활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건부 청산되는 곳은 '통영관광개발공사'로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업에 더해 2011년까지 산양스포츠 파크, 해상교통망 및 도남관광지 운영 등 계획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청산된다.

나머지 13개 공기업은 자산매각, 내부조직 슬림화 등 자체 경영을 개선토록 했다.

대상 기업 중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보유자산을 매각해 유동성 위기 해소,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동시 추진 중인 사업 시기조정 및 목적외 사업 매각과 조직·인력 정비, 경기도시공사는 자본금 확충 및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인천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집중토록 사업영역을 조정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자체 전시회 브랜드화 등 사업다각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 강화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영양고추유통공사는 홍고추 수매량 비율을 현재 25%에서 3년 내에 50% 이상 달성, 부산·대구·인천시 시설공단은 외부 위탁가능한 사업 발굴 및 조직 통합, 부산·대구·인천시 환경공단은 조직재설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행안부는 19일 지방공기업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해당 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계획이며 해당 공기업은 1개월 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조조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행완료하는 기업은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 총인건비 예외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행이 미진한 기업은 특별감사, 공사채 발행 승인 불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상 기관들이 경영개선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