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9일 열린 '2010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한다는 큰 틀을 확정함에 따라 부처별로 각론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이 당면 목표이긴 하지만 세출을 급격하게 줄여서 균형을 맞추기 보다는 잠재성장률(4%대 중반 추정)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세입부문에서는 숨어있는 세원 양성화, 조세감면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세수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건전성+성장' 두 토끼 잡기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균형재정 달성시기는 2013∼2014년이다. 이 대통령은 9일 회의에서 2014년이라고 했지만 재정부는 이르면 2013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차가 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화는 시급하지만 세출 통제 위주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자칫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필요하지만 먹고 살 것은 만들어 가면서 하자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성장도 모색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될 성 부른 '떡잎'을 선택해 집중적 투자를 해 나간다는 것이다.
대상은 녹색, 정보통신(IT)융합, 소프트웨어(SW)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와 종자산업, 농식품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 등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낭비요소를 없애면서 IT융합, 녹색성장산업 등에 투자를 집중, 산업생산력을 강화하고 연 5% 이상의 안정적 성장을 하면서 세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복지시스템의 효율성 또한 강화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예산 등이 주축인 '의무지출'이 2014년에는 정부 총지출의 50.6%인 200조9357억원에 달할 정도로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단순히 나눠주기식 복지가 아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감면 축소, 세원관리 강화 추진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이 무작위적인 세출 축소보다는 효율적 세출관리에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세입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상당 부분 용인한다면 경제성장률이나 세입증가율을 끌어올려야 재정적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다. 세부적으로 세원확대, 공기업 민영화, 국유재산 관리 강화 등의 추진이 확실시 된다.
우선 세원 확대는 기업간 생산·유통 단계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전문직 고소득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 4월부터 시행한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30만원 이상)을 의무화하는 등과 같은 세원확대 방안을 계속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 탄소세 도입, 담배세 인상, 조세감면 축소 등 세수확충방안도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도 정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24개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중 매각, 상장 완료, 매각공고 중인 9개를 제외한 15개의 민영화가 빨라질 수 있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등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국유재산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수입 확대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 면적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상 사용 등의 특례를 받고 있어 이를 '국유재산특례이용제한법' 등을 통해 정비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유재산에 대해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아 세수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국유지 매입 및 개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제도 등을 개혁하지 못한 남부유럽국가들이 왜 재정위기에 빠졌는가를 반면교사로 삼고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상황들을 감안해 균형재정 달성 방안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9일 열린 '2010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한다는 큰 틀을 확정함에 따라 부처별로 각론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이 당면 목표이긴 하지만 세출을 급격하게 줄여서 균형을 맞추기 보다는 잠재성장률(4%대 중반 추정)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세입부문에서는 숨어있는 세원 양성화, 조세감면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세수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건전성+성장' 두 토끼 잡기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균형재정 달성시기는 2013∼2014년이다. 이 대통령은 9일 회의에서 2014년이라고 했지만 재정부는 이르면 2013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차가 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화는 시급하지만 세출 통제 위주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자칫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필요하지만 먹고 살 것은 만들어 가면서 하자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성장도 모색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될 성 부른 '떡잎'을 선택해 집중적 투자를 해 나간다는 것이다.
대상은 녹색, 정보통신(IT)융합, 소프트웨어(SW)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와 종자산업, 농식품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 등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낭비요소를 없애면서 IT융합, 녹색성장산업 등에 투자를 집중, 산업생산력을 강화하고 연 5% 이상의 안정적 성장을 하면서 세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복지시스템의 효율성 또한 강화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예산 등이 주축인 '의무지출'이 2014년에는 정부 총지출의 50.6%인 200조9357억원에 달할 정도로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단순히 나눠주기식 복지가 아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감면 축소, 세원관리 강화 추진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이 무작위적인 세출 축소보다는 효율적 세출관리에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세입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상당 부분 용인한다면 경제성장률이나 세입증가율을 끌어올려야 재정적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다. 세부적으로 세원확대, 공기업 민영화, 국유재산 관리 강화 등의 추진이 확실시 된다.
우선 세원 확대는 기업간 생산·유통 단계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전문직 고소득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 4월부터 시행한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30만원 이상)을 의무화하는 등과 같은 세원확대 방안을 계속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 탄소세 도입, 담배세 인상, 조세감면 축소 등 세수확충방안도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도 정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24개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중 매각, 상장 완료, 매각공고 중인 9개를 제외한 15개의 민영화가 빨라질 수 있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등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국유재산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수입 확대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 면적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상 사용 등의 특례를 받고 있어 이를 '국유재산특례이용제한법' 등을 통해 정비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유재산에 대해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아 세수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국유지 매입 및 개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제도 등을 개혁하지 못한 남부유럽국가들이 왜 재정위기에 빠졌는가를 반면교사로 삼고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상황들을 감안해 균형재정 달성 방안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