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평가 ‘꼴찌’

수출보험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학자금 신용보증 기능을 상실한 국가장학기금은 폐지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산운용부문의 경우 전체 35개 평가대상 기금(운용자산 약 279조원) 가운데 자산이 1조원이 넘는 대형기금 9개 중에서는 수출보험기금이 66.86점을 얻는데 그쳐 꼴찌를 기록했다.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80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중대형기금(5000억∼1조원) 3개 중에서는 군인연금기금이 43.31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고, 중형기금(1000억∼5000억원) 10개에서는 38.71점을 얻는데 그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최하위로 평가됐다. 반면 국민체육진흥기금(80.99점)과 근로복지진흥기금(79.67점)은 각각 중대형과 중형에서 최상위로 평가됐다.

소형(1000억원 미만) 13개 중에서는 신문발전기금(23.82점)이 최저 점수를 받으며 최상위 평가를 받은 국민건강증진기금(84.30점)과 대조를 보였다.

기금성격별 가운데 연금성(4개)에서는 군인연금기금 역시 꼴찌를 기록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1위를 차지했다. 금융성(7개)에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25.30점)이 최하위, 신용보증기금(75.87점)이 최상위로 평가됐다. 사업성(24개)기금 중에서는 신문발전기금이 최저 점수를 얻었다.

37개 기금 13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운용평가에서 4개(3.0%)는 ‘우수’, 86개(65.2%)는 ‘보통’, 30개(22.7%)는 ‘미흡’, 12개(9.1%)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됐다.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방송발전기금의 방송영상콘텐츠진흥사업과 응급의료기금의 응급의료체계구축지원, 고용보험기금의 고령자고용지원융자사업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61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기금존치평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48개는 존치하고 지난해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이 중단되는 등 주요 기능을 상실한 국가장학기금은 폐지키로 했다.

/[e-mail]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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