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전 의장 “개헌, 사회통합 양원제가 해법”

‘개헌론자’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0일 개헌 방향과 관련, “지역주의라는 폐습을 떨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회 양원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 ‘형오닷컴’(www.hyongo.com)을 통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 8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이같이 논평하고 “18대 후반기 국회는 개헌국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통합위원회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개혁안을 내놓으며, 올 하반기까지 선거제도별 장·단점과 유권자 투표행태 등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그러나 “현재 단원제 국회 구도 하에서 중대선거구제가 국민화합 및 사회통합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정당들이 자기들 텃밭에 다수의 ‘복수공천’을 시도함으로써 싹쓸이를 노리는 지역편중이 심해지고, 같은 정당의 후보간 과당경쟁으로 정당간 경쟁에 후보간 싸움까지 벌어져 대결정치도 극복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대안적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당선자가 지역민의를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기보다는 소속 정당에 대한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회민주주의가 정착, 발전된 나라치고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가 드물다”면서 지역대표성을 지닌 하원(소선거구제)과 거대광역에서 선출된 상원(대선구제)을 조합한 양원제 도입을 주창했다.

그는 “양원제는 수의 정치, 밀어붙이기식 정치, 떼쓰기 정치를 막아줄 것”이라며 “충분한 대화와 토론, 신중한 의안 심사로 볼썽사나운 대결국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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