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사처 독립·전문성 높여 입법지원 역할 확대할 것”

“명실상부한 최고의 입법활동 서비스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며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난 3월 제3대 처장으로 취임한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사진)은 1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조사처 운영 구상과 관련, “국회의 강화된 위상이나 기능에 걸맞게 신속하고 전문성이 가미된 질 높은 입법 지원활동을 펼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심 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소감은.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 행정부 독주를 견제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입법부에 대한 기능 확대로 나타나고 있고, 입법 지원이 주 임무인 국회 입법조사처의 역할도 증대됐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입법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비난이나 가십거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의 책임은 그동안 전문화된 의정활동 보좌 시스템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16개 위원회인데 조사처 담당 팀은 12개팀으로 다소 부족하다. 미국 CRS(미의회조사국)의 경우 직원이 700명이다.

―조사처 역할 제고 방안이 있다면.

▲국회의 강화된 위상이나 기능에 걸맞은 질 높은 입법 지원활동을 펼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명실상부한 최고의 입법활동 서비스 기관으로서 미국의 CRS를 능가할 수 있도록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오는 11월 첫 국제회의 개최를 하는데.

▲아·태지역 의회 소속 조사기구간 국제회의를 통해 입법 지원을 위한 조사기법, 연구방식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정보 및 자료 교환을 통해 선진 의회조사기구로서의 역할론을 공동 모색할 예정이다. 전 세계 공통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해결책 마련도 중요한 의제다.

―시급한 현안은.

▲원활한 입법 지원을 위해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대국민 스킨십 강화를 위해 각종 연구물이나 조사처 현황 및 소식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시급한 민생 현안 주제별로 국회의원이나 각 연구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중에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공동 개최하는 ‘전국 입법 및 제안대회’도 대국민 서비스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mail]정인홍 김학재 기자·사진=김범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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