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최영희 국회 여성위원장은 6일 성인 성범죄자에 비해 간과되고 있는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크고 작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아동청소년에게 제대로된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성인에 비해 교육효과도 높아 성인기의 상습적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5년부터 전문 치유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시행했지만 현재까지 예산이 부족해 시범사업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보호관찰소에서 실행하는 성범죄 가해청소년 대상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현황을 보면, 2009년 교육을 받은 건수는 312건으로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2934건 중 10%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조기에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채 우리는 미래의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인만큼 성인 가해자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재활교육만이 아동성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크고 작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아동청소년에게 제대로된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성인에 비해 교육효과도 높아 성인기의 상습적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5년부터 전문 치유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시행했지만 현재까지 예산이 부족해 시범사업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보호관찰소에서 실행하는 성범죄 가해청소년 대상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현황을 보면, 2009년 교육을 받은 건수는 312건으로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2934건 중 10%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조기에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채 우리는 미래의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인만큼 성인 가해자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재활교육만이 아동성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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