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시가스·교통요금 단계적 인상

전기와 도시가스, 교통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제외한 모든 공공요금은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조정방향에 따르면 내달부터 전기요금은 평균 3.5% 인상된다. 주택용은 2% 오른다. 단, 용도별로 원가보상률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고 보상률이 낮은 산업용이나 교육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해 소비자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내달 중으로 시외버스 요금은 평균 4.3%, 고속버스비는 5.3%씩 인상된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에다 지난해 2월 인상키로 했던 것을 그동안 유보한 데 따른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도 9월부터 평균 4.9% 인상된다. 이 가운데 주택용이 5.9%로 가장 많이 오르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열병합용이나 업무난방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키로 했다. 2008년 3월부터 유보된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도 다시 시행된다.

이번 인상으로 일반가정의 경우 전기는 월 590원, 가스는 월 2800원 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으로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 서민들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할인율은 주택은 20%에서 21.6%로, 심야에는 25.9%에서 31.4%로 높아진다. 차상위계층도 심야 할인율이 24.1%에서 29.7%로 확대된다. 가스요금 할인율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1∼3급)의 경우 11%에서 16%로 늘어나고, 차상위계층에는 신규로 5.6%를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다른 중앙 공공요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기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인가제노선), 광역상수도(도매), 우편요금은 올해 모두 동결된다.

통신요금도 결합상품 활성화, 초당요금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적용할 가격상한을 미리 정하는 ‘중기요금협의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동결 또는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9월에는 구조적 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LG경제연구원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공공요금 인상은 몇년 간 동결돼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물가인상률은 2% 후반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mail] 신현상 김시영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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