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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압류당하는 군인.군무원 371명..정미경의원

월급을 압류당하는 등 빚에 허덕이는 군인과 군무원이 3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여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31일까지 급여가 압류된 군인은 290명, 군무원은 8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에게 압류당한 건이 391건(1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압류가 271건(74억원), 대출회사 압류가 219건(30억원), 보험사와 카드사로부터 압류가 각각 63건(19억원)?47건(6억8000만원) 등 순이다.

계급별로는 상사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무원(81명)?중사(79명) 등의 순이었으며 영관급 가운데는 중령(15명)?소령(10명)?대령(3명) 등도 급여 압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압류 금액은 군무원(56억1000만원)?상사(25억4000만원)?중령(18억3000만원)?원사(16억5000만원)?준위(13억4000만원) 순이었다.

다만 월급을 압류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의 규모는 2006년 735명에서 2007년 631명, 2008년 548명, 2009년 470명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방에 전념해야 할 군인과 군무원이 급여를 압류당할 경우 각종 비리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군 처우 개선 등 복지증진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