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7일 장애인 의무고용률 3%만 준수해도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은 2009년도부터, 공공기관은 2010년부터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올렸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3% 의무고용을 달성할 경우, 국가·지자체 고용은 현재 1만6232명에서 8450명이, 공공기관은 현재 6156명에서 2606명이 추가로 늘어나 모두 1만1056명이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81개 정부기관 가운데 법적 의무고용률 3%를 채운 기관은 29개에 불과하고 평균 고용률은 1.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고용률은 2.35%, 4개 헌법기관은 1.78%, 16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고용률은 3.12%, 16개 교육청의 평균 고용률은 1.10%에 불과했다.
특히 외교통상부 장애인 공무원은 18명으로 0.84%의 고용률을 기록해 81개 정부기관 중 꼴지였다.
250개 공공기관도 장애인 공무원은 6156명으로 평균 고용률 2.11%에 불과하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관이 17개에 달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복지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므로 민간기업들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친장애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정부기관은 2009년도부터, 공공기관은 2010년부터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올렸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3% 의무고용을 달성할 경우, 국가·지자체 고용은 현재 1만6232명에서 8450명이, 공공기관은 현재 6156명에서 2606명이 추가로 늘어나 모두 1만1056명이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81개 정부기관 가운데 법적 의무고용률 3%를 채운 기관은 29개에 불과하고 평균 고용률은 1.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고용률은 2.35%, 4개 헌법기관은 1.78%, 16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고용률은 3.12%, 16개 교육청의 평균 고용률은 1.10%에 불과했다.
특히 외교통상부 장애인 공무원은 18명으로 0.84%의 고용률을 기록해 81개 정부기관 중 꼴지였다.
250개 공공기관도 장애인 공무원은 6156명으로 평균 고용률 2.11%에 불과하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관이 17개에 달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복지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므로 민간기업들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친장애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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