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4일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가 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있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사유로 정부에 허용된 일시 대출의 한도액과 집행액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법이나 관행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는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가 본원통화의 50%에 맞먹음에 따라 통화관리상 문제점이 우려된다”며 “일시 대출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 즉시한은에 상환해야 하지만 국고 일시 여유자금 운용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촔지난해 10월28일∼12월11일 일시 대출금 6조원을 상환하지 않고 단기자금시장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7조원을 운용한 사례 촔지난 1월26일 3조원을 일시 대출하고 1월28일부터 19일간 10조원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고 관리에 시급하지 않음에도 미리 3조원을 대출한 사례 등을 꼽았다.
그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법적 또는 관행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흐름이나 한은의 통화관리상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될 수 있으면 재정증권 발행을통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시장의 여건 개선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하더라도 자금 소요가 해소된 즉시상환하도록 제도화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사유로 정부에 허용된 일시 대출의 한도액과 집행액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법이나 관행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는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가 본원통화의 50%에 맞먹음에 따라 통화관리상 문제점이 우려된다”며 “일시 대출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 즉시한은에 상환해야 하지만 국고 일시 여유자금 운용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촔지난해 10월28일∼12월11일 일시 대출금 6조원을 상환하지 않고 단기자금시장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7조원을 운용한 사례 촔지난 1월26일 3조원을 일시 대출하고 1월28일부터 19일간 10조원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고 관리에 시급하지 않음에도 미리 3조원을 대출한 사례 등을 꼽았다.
그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법적 또는 관행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흐름이나 한은의 통화관리상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될 수 있으면 재정증권 발행을통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시장의 여건 개선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하더라도 자금 소요가 해소된 즉시상환하도록 제도화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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