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 의혹 맹공...증인불출석 8명 동행명령권 발동

국회 정무위의 4일 국무총리실 국정 감사에서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논란이 되면서 국감 증인 8명에 대한 동행명령권이 발동됐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국감 증인 8명이 국감에 대거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앞서 총리실 민간 사찰과 관련해 불법사찰 논란의 당사자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윗선으로 지목됐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불법사찰 피해자인 NS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씨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민간인불법사찰과 관련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경찰 전산망 이용, 하드디스크 폐기 등 증거 인멸문제 등을 지적했으며 야당은 특히 국정 조사 등 검찰 수사와는 별도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기존에 차적조회 전산망이 연결됐다고 해도 개정된 법률에 의해 심의를 거쳤어야 했다”며 “총리실은 경찰 전산망의 편법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정치인 뒷조사 의혹, 공문서 파괴 및 증거 인멸, 검찰의 소극적 늑장 수사 등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별조사제를 통해 진실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건 의원도 “지원관실이 사찰 활동을 하면서 소속과 이름을 숨기고 가짜 명함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당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총리실 차원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증인들의 불출석을 질타했다.

민주당 박선숙, 신건 의원 등은 “어렵사리 국감 증인을 채택했는데 이인규, 진경락, 김충곤, 원충연의 불출석 사유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며 “작당해서 못 나오겠다고 답변을 해온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진복, 김용태 의원도 “구본영, 송유철, 전경옥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구본영은 28일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니 오늘 검진을 받았고 송유철은 선영에 가야 한다는데, 증인들이 다음 종합점검때까지 나와야 하고 안 나오면 위원회에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여야는 간사 협의 끝에 오늘 오후 4시까지 이인규 전 지원관 등 8명의 증인에 대해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도록 의결했지만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e-mail]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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